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을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36조제1항 중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을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