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