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55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를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위원회ㆍ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조정위원회의"를 "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