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미확인물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