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9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09.05.22

위원회 회부2009.05.25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2.02.14

법사위 회부2012.02.14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385호) · 시행 2012-03-21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減額) 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삭 제>

4.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명 이상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減額)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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