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