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61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적성을"을 "적성(適性)을"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적성(適性)별로"를 "적성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청장은"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으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를 "따로"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의10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10제5항제1호 전단 중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4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보충역"을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충역 복무"를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한다. 제6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2.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병무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로 한다. 제8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3항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