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6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