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5호 전단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업의 승계)"를 "(공사업의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업자는 다음"으로,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 본문 중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를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