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66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를 "같은 순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방법 등"을 "방법 및 효력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사람을 우선한다"를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