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38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정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을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는"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의"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을 "과학관을"로, "그"를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의"를 "소관 과학관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에"를 "소관 과학관법인에"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