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회사"를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사의 자산ㆍ자본"을 "자산ㆍ자본"으로, "매도하기"를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매도거래"를 "매도ㆍ매수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회사의 인사"를 "인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사의 민ㆍ형사"를 "민ㆍ형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제40조의18 전단 중 "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을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로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