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따른 허가를 받거나"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을 "설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7항) 중 "허가는 법인만 받을"을 "등록은 법인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의 결격사유)"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허가"를 "등록"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의 변경)"을 "(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에도"를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를 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와"를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받아"를 각각 "받거나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의"를 각각 "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각각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춘"을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를 "그 주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제23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 중 "제94조제3호·제4호"를 "제94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