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