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2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