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