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786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여성"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교육"을 각각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