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9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5.23

본회의 의결 철회2025.05.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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