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를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