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중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않게"를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