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결과"를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보조사업자"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보조사업자등을"을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