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5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