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