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나.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