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