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8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복지시설 및…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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