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