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1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