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36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안림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 안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