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