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461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제4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을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