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제4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제2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