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와 도난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