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와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축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