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을 "제5항 본문"으로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제20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