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피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1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