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상호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으나 그 동안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정비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등(안 제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 변경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해양생명공학”을 “해양수산생명공학”으로,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으로 변경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재정의(안 제2조) 1)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존의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함. 2) “유전물질”, “관할수역”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해양수산 전통지식” 등 나고야의정서를 반영한 내용의 정의를 추가함. 3) “외국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함. 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8조) 기존의 제7조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였던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해양생명자원조사와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안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의 취득허가 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단서조항의 내용을 삭제함. 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안 제18조) 1)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기관 관리 기능을 강화함. 2) 책임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책임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안 제25조) 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