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상호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으나 그 동안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정비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등(안 제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 변경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해양생명공학”을 “해양수산생명공학”으로,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으로 변경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재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