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재(製材)"를 "제재"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를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로 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관할 시·군·구"를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목재·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중 "품질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을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질인증을"을 "목재제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또는 품질인증의"를 "판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를 "품질기준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 또는 품질인증과"를 "품질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을 "판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을 "품질표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를 "품질기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를 "기준에"로 한다.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장부"를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부"를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품질표시, 인증표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제41조 중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및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