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5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제3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한국어촌어항협회의"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에"를 "공단에"로, "사단법인에"를 "재단법인에"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