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승인한 때에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용 또는"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를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로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