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3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무예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제무예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은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