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1 | 3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