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제7조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