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1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