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