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국어문화원"을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으로 한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