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본문 중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10명"을 "3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으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6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로 하고,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종전의 제45조의8)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6"을 "제45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7제2항"을 "제45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5조의7제3항"을 "제45조의8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 제22조의9"를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