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9조의11제2항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2호의4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