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를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로 한다.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수리부속품"을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인 이상의 다수자를"을 "둘 이상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